핵심 참모 이탈로 검찰 내 입지 축소
차기 총장 거론되는 상황, 사표도 어려워
검언유착 의혹사건 등도 타격 불가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최측근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최측근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검찰 2인자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가 주목된다.동행복권파워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직 의사를 밝힌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김 차장검사의 사표로 이 지검장의 검찰 내 입지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 총장 장모와 배우자 사건, 채널A 기자가 연관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휘하며 이 지검장의 의중을 따랐던 인사이기 때문이다. 표류하고 있는 검언유착 사건도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연관성 유무를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이 지검장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부장검사들은 이 지검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정제된 표현으로 성명을 내자는데 동의했고, 이튿날 성명서가 검찰 내부망에 게시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와 부부장검사 전원이 낸 추 장관 비판 입장문에는 당초 ‘이 지검장이 각성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지검장 부속실에서 명예퇴직 및 연금 등이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이어 “이 지검장과 최성필 제2차장검사의 사의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만약 이 지검장이 사표를 낸다면, 추 장관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고검장 6명 전원이 항명한데다, 추 장관과 함께 법무부에서 일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 “한 발 물러서라”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사실상 차기 총장 후보군 중에서 유일하게 이 지검장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원장을 정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검사 2명을 지명할 권한도 갖는다. 하지만 잇따른 검찰 내 반발로 자신의 의중을 대변해 줄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쉽게 직을 내려놓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9년 후배로, 2004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다. 일선 차장검사 경력이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좌영길 기자ⓒ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엄중 단속 경고에도…음주운전 적발 속출 (CG) [연합뉴스TV 제공]
엄중 단속 경고에도…음주운전 적발 속출 (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파워사다리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11시 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5m가량 후진하다 B(31)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무거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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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외면당한 장관의 마지막 몸부림”
“文대통령, 해임으로 추미애 자유롭게 해달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News1 성동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SNS 글에 대해 “국민에게 외면당한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몸부림을 본다”고 비판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 법원, 심지어 믿었던 측근까지 등을 돌리자 이제는 돌아가신 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의원 추미애가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하소연을 왜 국민이 들어야 하나”라며 “구차한 변명은 친문 세력과 따로 만나 하시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줌 권력을 막판까지 남김없이 흡입하려는 망자 소환, 한평생 공정과 통합의 결단을 해온 고인이 들으면 혀를 찰 일”이라며 “백척간두에서 흔들림 없이 진일보하면 추락이다. 갈피를 못 잡는 장관, 이제 또 누구를 안고 뛰어내리려 할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살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는 추 장관이 아닌 국민이 충분히 겪고 있다. 이제 그만 국민을 놓아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정상적인 장관직 유지가 가능할 지부터 가늠한 뒤 해임으로 추 장관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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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후 진료소를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0.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후 진료소를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0.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지혜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3명이 나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혜병원을 퇴원한 환자 1명이 지난달 30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일에 환자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23명으로 증가했다.

시는 해당 병원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380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2명, 음성 119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중이다.

시가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병원은 폐쇄병상 특성상 공기조절 시설을 통한 환기와 함께 4인실, 8인실 구조로 밀접도가 높았다. 더욱이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복도를 다니는 등 감염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동대문구 보건소에 즉각대응반을 파견해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를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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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檢내부 “반칙 해도 정도껏”

“대놓고 수사 방해하는 것”

법조계도 “전형적 이해충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임기를 시작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 일선의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차관의 임명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비판이 터져 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월성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하여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하라”고 밝혔다. 전날 이 차관이 청와대에 의해 법무부 차관직에 임명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월성 원전 수사를 진행하는 대전지검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주요 피의자를 변호하던 사람을 이제는 차관으로 모시고 보고하란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팀은 전날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계자들을 이날도 소환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차관은 추미애 장관이 사퇴할 시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며 검찰의 주요 사건을 보고받는다

라임 사태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능하신 분이니 돈 많은 금융사기범들이 많은 돈을 내고 이 분을 선임했을 것이라 능력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기도 하다”면서도 “목숨을 버릴 마음을 먹을 정도로 소중한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이 차관님의 수임료로 들어갔다는 것만큼은 아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던 중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휴업계를 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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