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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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속한 결정,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만이다.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FX마진거래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에서 ‘재판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 법원에 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심문기일을 열어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12시10분 무렵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이어 검토해 이날 윤 총장의 신청을 최종 인용하기로 결론내렸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의 효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전까지로 국한된다. 징계위에서 면직ㆍ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된다.

법원 결정 후 윤 총장은 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지 40분만에 바로 대검으로 출근, 조남관 대검 차장 등 간부들과 1층 현관에서 만났다. 5시 13분 대검 로비에 도착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출석한 감찰위원 전원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의결이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위에 참석하는 추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징계위도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차관에 대해선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법원,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감찰위 “징계 절차 하자”
野 “정의·상식 손 들어줘..’尹 찍어내기’ 부당함 인정”
주호영 “秋, 주체 못할 광기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국민의당 “12월은 秋에 잔인한 달 될 것..그만 멈추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야권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 처분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에도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최소할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파워사다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심리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감찰위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모두 잘못됐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서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이 지켜진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문 대통령은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할 것이며, 또 사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국민들에 재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준비해서 발의를 고민했었다”면서 “오늘 심리에 영향이 있을까봐 보류해놨는데, 향후 향솽 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파워볼분석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되면 추 장관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허튼짓을 했는지 충분히 입증된게 아니겠나”면서 “추미애 아바타로 구성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대한민국을 일대혼란으로 내몬 추 장관은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광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스스로 기본으로 돌아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정의의 칼날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할 생각은 말고 국민앞에 나와 사과해야 온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결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이라며 환영했다.

홍경희 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며 “이제 감찰위원회의 결론이 나왔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됐으니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찾고 주변을 돌아보기 바란다”며 “추 장관에게 12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실리도 명분도 없는 싸움은 이제 멈추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또한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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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어·유행어’ 선정.. 코로나 관련 ‘3밀’ ‘아베노마스크’ 등 순위권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에서 1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걷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에서 1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걷고 있다. AP 연합뉴스

올해 일본의 유행어 대상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최악의 조건인 ‘3밀(밀폐·밀집·밀접)’이 선정됐다.

NHK방송은 1일 ‘2020년 신어(신조어)·유행어’에 3밀을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단어들이 다수 선정됐다고 전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3밀은 밀폐된 곳과 사람이 밀집한 곳, 사람과 밀접한 상황 등을 피하라는 코로나19 대책을 말한다.

일본에서 최근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2위에 올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2월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시작된 사랑의 불시착이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3위에는 일본에서 크게 유행한 게임인 ‘모여라 동물의 숲’의 줄임말 ‘아쓰모리(あつ森)’가 선정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 게임에서 대선 운동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일본 가구당 2개씩 배포한 이른바 ‘아베노마스크’는 그 뒤를 이었다. 코와 입만을 겨우 가릴 수 있었던 마스크를 비롯해 아베 정권의 초기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쉽사리 통제되지 않는 가운데 전염병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도 시대의 요괴 ‘아마비에’도 순위권에 들었다.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모임이 어려워진 가운데 수업,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자 ‘온라인OO’도 올해의 유행어에 선정됐다.

감염 확산에 따라 사람이 모이는 활동이 곤란해진 가운데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뜻하는 ‘온라인OO’도 순위권에 올랐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진료, 온라인 취업 활동, 온라인 수업, 온라인 회식 등이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의 여행 지원 정책 ‘고 투 캠페인(Go To campaign)’, 혼자서 캠핑을 즐기는 ‘솔로 캠프’도 순위권에 들었다.

지난 1984년 시작된 신어·유행어 대상은 일본의 출판사인 자유국민사가 매년 화제가 된 사건과 발언, 유행 가운데 그 해를 대표하는 단어를 선정하는 것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향신문]
“금융문맹, 자본주의 문맹 법관들의 판결.”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사모펀드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와 같이 정리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기각했다는데 기존 주주가 있으면, 그것도 46.7%를 들고 있는 대주주가 있으면 당연히 증자에 관해 일언반구라도 물어봐야 한다”며 “이걸 패스하면 이사회 이사진은 배임”이라고 밝혔다. 현재 KCGI 등 3자 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41.4%보다 높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려대 이한상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두 항공사를 통합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중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 측은 이같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특혜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은과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날 법원은 판단했다. 또 “산은이 향후 항공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재판부는 상법과 기존 판례 모두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경영과 관련한 약정을 보면 산은이 조 회장을 돕고 있다는 것은 대학교 1학년 경영학과를 다니는 학생이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가지고 상장회사 시스템을 굴리는 것은 사치”라며 “자본시장과 주주를 이렇게 마구 대하면서 자본이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
한진 “위기 극복 최선 다할 것”..산은 “항공업 구조 개편 탄력”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CG) [연합뉴스TV 제공]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평천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천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이른바 ‘3자 연합'(주주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 측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항공사 통합경영이란 이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주 발행 후에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의 (지분 참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3자연합도 책임 있는 주주로서 항공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은 역시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법원 결정을 반겼다. KCGI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KCGI는 “시장 경제 원리와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진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조 갈등, 자금 확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대한항공은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일정을 진행해 내년 6월 30일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래픽] 아사아니항공 매각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그래픽] 아사아니항공 매각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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