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로 동결..”올겨울 동안 코로나 지속 전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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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은 연초보다는 작고, 8월 재확산 당시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 특히 소비 부문에 충격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파워볼게임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올겨울 동안은 지속될 것이란 전제하에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연초와 같은 전 세계적인 생산 차질에 따른 수출 감소 가능성은 그리 높게 보진 않고있다”며 “내년 연간 전체로 보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수출 회복세에 따른 3분기 성장률(1.9%)을 반영,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3.0%로 올렸다. 2022년 성장률은 2.5%로 제시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감안해 기준금리는 0.5%로 동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번 성장률 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반영됐나

▲이번 성장률 전망은 내년 중후반 이후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되면서 경제활동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기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제했다.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 특히 소비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초와 8월 코로나19 재확산과 비교해보면 연초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8월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했는데 경제 회복세 진입했다고 볼 수 있나

▲올해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고, 현재 경기가 2분기 저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최악 상황은 지났다고 본다. 내년에도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본 전망한다. 다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당분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우려를 감안했을 때 지금 경기 흐름이 아직 본격적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순 없다고 생각한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민간소비보다 수출 회복세가 더 강하다고 봐야 하나. 4분기 이후 내년 수출 전망은

▲올해 수출·설비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3분기 실적치도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국내 설비투자도 확대된 흐름을 예상해 내년 전망을 하게 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 여전히 크지만,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넘어설 만큼 수출이 생각보다 나을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봉쇄 조치(셧다운·Shutdown)를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열어좋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수요도 상당히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등 IT가 강점인데, 현재 수출이 IT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최근 일평균 수출 규모도 사실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10월 들어 IT부문 중심으로 수출이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고 판단한다. 연초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적으로 생산차질을 빚으며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그리 높게 보진 않고 있다. 내년 연간으로 보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을 중심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한다.

-원·달러 환율 하락세 이어지는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원·달러 환율이 여타 주요국 통화 대비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빠른 속도로 원화 가치가 절상된 요인을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그에 따른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도 있다. 일부 시장심리에 쏠림 현상도 더해졌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영향의 크기는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한국 수출품 품질 경쟁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도 해외에 많이 나와있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과거에 비해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출 기업 채산성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간 급속 하락은 우려하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부담이 된다. 환율 쏠림현상이 나타날 경우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은법에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는 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한은법에 고용안정을 추가해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 다만 한은법 통화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했을 때, 실제 운용상 보면 다른 목표와의 상충 가능성 등 제약요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안정 책무를 집어넣었던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별도 정책수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이 목적조항 개편과 관련해 기여할 수 있을지, 수단에 꼭 국한할 것은 아니고 목적에 어떻게 충실할지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겠다.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생각.

-최근 가계부채 증가 추이가 가파르고, 집값은 오르고 있고, 한계기업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리 조정을 통해 유동성 회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가계대출은 오래전부터 우려됐던 사항으로, 가계부채가 소득을 웃도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제약하고 가계소비도 제약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 재무건전성은 아직 양호해 당장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선 정책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본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지적하신 문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할 땐 거시경제 상황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코로나19에 따라 경제 회복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완화적 기조를 거둘 상황은 아니다.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가 아니고, 현재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대규모 국고채 발행 예정인데

▲내년에도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뉴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국고채 발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에선 국고채 단순매입을 정례화하는 등의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관심이 있다고 안다. 한은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수급 변화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성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게 예의주시할 것. 국고채 매입 규모 일정을 미리 발표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 고민해나갈 것.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됐다. 이에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닛 옐런은 합리적인 분이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측 가능한 분이 지명된 것은 우리 심리를 개선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정책을 펴 나갈 땐 새로운 민주당 정부의 전체 정강 기조나 정책 방향이 크게 지배할 것이다.

-최근 코스피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증시가 실물경제에 비해서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됐다고 본다.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팬더믹 종식 가능성, 과거와 같은 증시 급락은 없을 것이란 기대, 폭발적 수요 증가로 유망한 업종 실적 유지 등이 반영된 것이다. 증시 과열 여부의 수준보다는 조정 과정을 거칠 경우 어떨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확진·격리땐 교육청에 신고해야 응시 가능
자차 이동땐 GIS 상황판으로 동선 2중관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26일 오전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 고사장 책상 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반투명 아크릴 재질의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다. 2020.11.26.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26일 오전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 고사장 책상 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반투명 아크릴 재질의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다. 2020.11.26. hgryu77@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다음달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자가격리 수험생들의 시험장 이동을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자가격리 수능 수험생 이동 지원 및 동선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파워볼엔트리

이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별도 시험장 주소와 함께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한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통해 동선을 감시하게 된다. 수능 당일 아침 차량 시동이 걸지 않는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기 한다.

[세종=뉴시스] 자가격리 수능 수험생 이동 지원 및 동선 관리 절차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11.26.
[세종=뉴시스] 자가격리 수능 수험생 이동 지원 및 동선 관리 절차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11.26.

자차 이동이 어려우면 전담 공무원이 구급차나 방역콜밴 등을 이용해 별도 시험장까지 동행 이동하게 된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자차 이동이 원칙이며, 자차는 부모나 지인이 운전 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며 “자차 이동 시에도 전담 공무원이 GIS 상황판을 통해 2중 동선 관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엔트리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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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때문에 방한’ 시각엔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중한, 다자주의·자유무역 수호 노력해야..FTA 2단계 협상 필요”

인사말 하는 왕이 중국외교부장 (서울=연합뉴스)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한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인사말 하는 왕이 중국외교부장 (서울=연합뉴스)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한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 주석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연내 방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왕 부장은 ‘방문의 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기자들이 쓴 마스크를 가리키면서 코로나19가 통제돼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 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을 따뜻하게 초청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것은 한국 측의 중한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 그리고 중한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팔꿈치 인사'하는 왕이-강경화 (서울=연합뉴스)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한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팔꿈치 인사’하는 왕이-강경화 (서울=연합뉴스)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한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왕 부장은 국내 여러 전문가가 이번 방한을 미중 갈등 차원에서 해석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세계에 190여 개 나라가 있고 이 나라는 모두 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나라”라며 “이 중에 중한도 포함됐다.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학자는 물론 각종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외교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느냐”며 “학자처럼 그렇게 외교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금 방역 협력, 경제·무역 협력,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함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중한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라며 “중한 간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물론 우리는 중한 외에 국제, 지역 정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만 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유럽도 중동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토론하고 논의해나갈 수 있다”며 “중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전방위적으로 조율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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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집행도 ‘중단’
일부 신도 화염병 투척도..7명 병원 이송
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전담팀 구성”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이 시작된 26일 오전 교회 건물 쪽에 불이 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이 시작된 26일 오전 교회 건물 쪽에 불이 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3차 명도집행이 신도들의 격렬한 반발로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즉각 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은 이날 새벽 1시 20분쯤부터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격렬한 반발로 오전 8시 30쯤 철수했다.

일부 신도는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강제집행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 등이 목격됐다.

대치 과정에서 법원 집행인력과 교회 관계자 등 십여 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교회 관계자 3명과 명도집행 관계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명도집행 관계자 1명이 화상과 골절상을 입었고, 나머지 6명은 경상을 입었다. 그 외에도 5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소방은 소방 차량 12대와 소방인력 4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경력 40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이 시작된 26일 오전 부상자가 구급차에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이 시작된 26일 오전 부상자가 구급차에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는 형사과장을 전담팀장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CCTV와 현장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가담자를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염병 투척 등 행위 가담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랑제일교회 옥상에서 신도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화물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옥상에서 신도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화물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인 82억원의 7배에 육박하는 563억원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지난 5월 명도소송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항소심이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에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수정 주변에 펜스·구명장비 없어..경찰도 현장소장 등 상대 수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사고 현장 [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사고 현장 [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6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집수정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 당국이 공사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 수사에 나섰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제4활주로 건설과 제2터미널 확장 등을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이다.

중부고용청 조사 결과 근로자 A(60)씨가 빠져 숨진 집수정 인근에 안전 펜스나 구명 장비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은 수상 작업 중인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장에 구명 장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오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일하다가 사고가 난 오후에는 혼자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조사가 모두 끝나면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담당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A씨의 근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A씨 유족은 “A씨가 집수정에 혼자 수중 펌프를 설치하러 갔다가 미끄러져 익사한 것 같다”며 “사고 당시 (현장에) 경찰이 아닌 119만 불렀고 보호 장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은 미상’이라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아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다”며 “시공사나 협력업체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3시 51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가 집수정에 빠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39분께 숨졌다.

chams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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