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들, 모친 명의로 카뱅 개설
수천만원 대출에 예금 빼돌려

최모(73)씨와 아내 박모(64)씨 부부는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던 약 1억3000만원을 사실상 ‘도둑’맞았다. 평생에 걸쳐 모은 노후자금이었는데 잃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개설된 신용카드로 각종 대출이 실행됐고 휴대전화도 2대가 개통됐다. 그로 인한 빚이 4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모두 40년 가까이 ‘아들’로 돌본 최모(40)씨 짓이었다. 그의 범행은 허술한 본인인증만으로도 쉽게 뚫리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이 있어 가능했다.동행복권파워볼

부부는 1980년 12월 미성년자 미혼모가 낳은 최씨를 데려와 이름을 지어주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최씨는 부부의 기대와 달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결국 부부는 2018년 9월 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씨와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된 것이다.

법적으로 남이었음에도 부부는 최씨가 지난해 4월 출소하자 그의 생활이 염려돼 박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잔고가 0원인 신협 통장과 직불카드도 만들어줬다. 하지만 최씨는 또다시 부부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재산을 가로챌 구상을 했다. 그는 우선 박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했다. 비대면 본인인증에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필요하다”고 속여 박씨한테서 받아낸 주민등록증을 이용했다. 카카오뱅크의 ‘오픈뱅킹’ 기능으로 박씨의 금융거래 현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최씨는 박씨 소유 국민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대출했다.

받은 대출금은 카카오뱅크를 거쳐 신협 계좌로 빼돌렸다. 또 롯데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원도 같은 수법으로 가로챘다. 모든 게 비대면으로 이뤄지니 박씨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결제를 한 대금이 약 900만원에 이른다.최씨는 같은 수법으로 옛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각종 대출을 받았다. 또 LG유플러스와 KT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도 개통했는데, 이때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핑계를 댔다고 한다. 최씨를 친자식처럼 대했던 부부에게 돌아온 것은 약 3840만원의 빚더미였다.

나아가 최씨는 옛 아버지 명의 정기예금에 들어있던 노후자금 약 1억3000만원마저 카카오뱅크를 이용해 빼돌렸다. 최씨의 모든 명의도용 금융거래에서 카카오뱅크 계좌가 자금 흐름의 ‘저수지’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파워볼사이트

부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7월 최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부산 영도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도주한 최씨를 쫓고 있다. 부부는 비대면 본인인증이 허술해 금전적 피해를 겪게 됐다고 보고 각 금융기관과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부부 측은 “금융기관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본인인증 관련 매뉴얼과 전산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분명 허점이 있었으니 최씨의 금융거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최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잠시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빛나는 3각기둥..어른 키의 2배
큰뿔산양 서식지 관찰 헬기가 발견
화성과 비슷한 지형..신비 더 해

[솔트레이크시티=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타주 오지의 마치 화성과 같은 붉은 적색암 사막지대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금속기둥이 발견되었다.

사람 키 두 배 정도의 매끈한 3각 금속기둥은 유타주 남동부의 황무지에서 큰뿔 산양 서식지를 조사하던 한 헬리콥터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유타주 정부 관리가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파워볼

유타주 공공안전국의 야생동물 자원과 소속의 이 헬기 승무원은 지난 18일에 비행 중에 이 빛나는 물체를 처음 발견하고, 나중에 공무가 끝난 뒤에 다시 와서 현장에 착륙해 이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내려서 조사한 결과 3면 기둥으로 된 이 스테인리스 강철의 물체는 어른 2명의 키를 합친 것 정도의 높이였으며 암반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들은 파도 모양으로 끝없이 펼쳐진 붉은 바위지대에서 이 기둥을 누가, 왜, 어떻게 바닥에 박을 수 있었는지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역시 공공안전국 소속인 유타고속도로 순찰대의 닉 스트리트 경장은 ” 그렇다고 이 기둥이 다른 외계에서 온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높이가 3~4미터나 되는 철기둥을 이런 곳까지 가져다가 바위에 박으려면 상당한 계획과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 기둥이 있는 위치는 너무나도 외딴 곳이어서 이 관리들은 이 장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이 이 곳을 찾으려고 나섰다가 길을 잃고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을 우려해서이다.

이 기둥의 모습은 마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연상하게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국유지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국의 허가 없이 세워진 작품이라면 불법 설치물이다.

유타주 토지관리국에서는 이 기둥이 세워진지가 얼마나 되었으며, 누가 제작한 것인지, 또한 이를 철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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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경기부양에 쓰고 남은 돈을
옐런이 쉽게 쓰지 못할 계정에 편입
곳간에 대못질해 추가 경기부양 제약

차기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왼쪽)과 현 장관 스티븐 므누신. [AP=연합뉴스]
차기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왼쪽)과 현 장관 스티븐 므누신. [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에선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 장관인 스티븐 므누신이 아직 쓰지 않은 긴급 지원자금 4550억 달러(약 505조원)를 차기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이 손쉽게 쓰지 못 하게 할 계획”이라고 24일(현지시간) 전했다.

문제의 4550억 달러 가운데 90% 이상이 연방준비제도(Fed)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중소기업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에 쓰고 남은 돈이다.

최근 므누신은 제롬 파월 Fed 의장에 편지를 띄워 “Fe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쓰지 않은 돈을 돌려받겠다”고 했다.

여기서 므누신은 한 걸음 더 나간다. “돌려받은 자금을 올해 봄에 제정된 지원법(Cares Act)에 따라 편성된 경기부양펀드의 일반 회계계정에 넣어둘 예정”이라고 재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런데 일반 회계계정에 있는 돈은 미 의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쓸 수 있다. 재무장관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재정을 보는 민주-공화 시각차 커
미 의회는 정치적으로 작동 불능상태(gridlock)다.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진영인 므누신 현 장관이 의회를 통해 차기 장관의 돈줄을 죄려고 하는 셈이다.

므누신의 움직임은 차기 정권을 골탕먹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최근 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광화당)는 추가 경기부양 규모와 세부 항목을 놓고 지루하게 맞서왔다.

민주당은 2조 달러를 훨씬 넘은 초대형 부양을, 트럼프·공화당 쪽은 미니 경기부양을 선호했다. 선호의 이면엔 경제와 국가 재정을 보는 시각과 정치적 입장이 똬리를 틀고 있다.

므누신이 묶어두려는 돈 4550억 달러 가운데 4290억 달러는 Fed에서 돌려받은 것이다. 나머지 260억 달러는 재무부가 일반 기업에 직접 빌려줬다가 상환받은 자금이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秋 포함 7명..법무부 장관이 위원 5명 지명·위촉
구성상 해임 유력..해임 의결 시 대통령에게 제청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직무 정지를 명령한 근거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의 구성을 추 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검사징계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검사징계위는 구성돼있지 않아 추 장관이 모든 위원을 새로 지명·위촉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는 외부 인사가 3명 포함되므로 인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주 중 징계심의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또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만큼 징계위는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laecorp@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與 “위원회 의결도 없이 윤석열 부르는 게 말 되나”
野 “헌정사 초유 상황..법사위에서 할 일 또 있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관련, 25일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윤 총장 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15분 만에 산회했다.

전체회의는 10시10분께 개의됐으며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의는) 간사 간 협의가 안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어제 저녁에 벌어졌는데 적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현안질의를 안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또 있나.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 왜 질의를 피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 개의와 윤 총장 출석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개의하는 건 맞지만, 의사 안건이 없고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와 이야기해서 (윤 총장이) 자기 멋대로 온다는 건가.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닌가”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된 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따졌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출석의 문제는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야당만 사적으로 연락해서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추 장관이 오후에 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위원이 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회의하자고 요청했었는데 거부한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여당 의원들은 참석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두 분 간사님이 법사위 개회에 대해서 의사일정과 아울러서 협의를 해 달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자 장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잠시 소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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