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0대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젊은 여자와 운동” 부인에게 말했다고 범행
“병으로 머리 때려 위험 상당..동기도 나빠”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 (그래픽=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 (그래픽=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이 젊은 여자와 운동했다는 이야기를 본인 부인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파워볼실시간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며 “자신이 젊은 여자와 운동하는 것을 자신의 처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범행을 해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여성 B씨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7일엔 평검사 두명이 면담 요구
18일엔 ’19일 대면조사 준비’ 공문
검찰 내부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추미애, 윤석열에 사퇴 종용’ 분석
윤, 감찰 착수 땐 직무배제 될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19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일반 평검사가 대검찰청에 전화해 윤 총장을 바꿔 달라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한다.파워볼실시간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실제 감찰에 착수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운영지원과에 윤 총장 대면 조사를 19일에 시행할 예정이니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누가 조사를 하는지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찰 업무를 맡은 평검사 한 명도 이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평검사는 윤 총장의 비서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서관이 “상관이 누구냐”고 묻자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감찰담당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의 측근이며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남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엔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했다.

앞서 이날 전화를 건 사람을 포함한 평검사 2명은 17일에도 불쑥 대검을 찾아와 윤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밀봉 서류 봉투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감찰 업무 맡은 평검사, 대검에 전화해 “윤 총장 바꿔달라”

이에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밀봉된 봉투도 그대로 돌려줬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갑자기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고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감찰 방식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평검사 감찰 때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총장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윤 총장의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담당관실의 일정 조율 요구가 일방적이라고 보고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법무부가 윤 총장 아내와 장모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후 지방 검찰청에서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온 평검사 2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윤 총장의 비서관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감찰조사가 아니라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측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평검사 2명을 보낸 이유를 묻자 “나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점도 문제다. 지난 7월 외부에서 임명된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의 상관인데 패싱을 당한 것이다.

법무부가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지난 11일 비공식 파견 명령을 내렸다가 이틀 만에 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내에서는 “윤 총장 대면 조사 업무를 지시받은 김 부장이 ‘무리한 감찰’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 4조를 ‘자문받을 수 있다’로 기습 개정했는데 이게 윤 총장을 겨냥한 표적 개정이었음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을 감찰하는 데 조율 없이 평검사가 가서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상·정유진·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8년째 6000원 묶인 한끼 식사.. 기동대장 되면 식당 돌며 읍소

“아유, 경찰들이 돈도 없어? 요즘 누가 6000원짜리 밥을 먹어?”

서울경찰 산하 기동대장 가운데 한 명인 A 경정은 지난 4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우리 대원들에게 김치찌개를 6000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했다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이런 핀잔을 들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A 경정은 회상했다. 이 식당 김치찌개는 원래 8000원이다. 하지만 A 경정은 “돈이 없다. 반찬 덜 주셔도 되니까 좀 부탁드린다”고 우는소리를 한 끝에 결국 반찬 3개를 덜 주는 조건으로 6000원에 협상을 성공시켰다. ‘6000원’은 국가가 의경이나 경비 경찰에게 지급하는 식대다. 2012년 5000원에서 한 차례 인상된 뒤, 8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경비 임무를 맡은 경찰 지휘관들에게 근무지 인근 식당가를 돌면서 주인에게 읍소해 반찬 몇 개를 뺀 다음 가격을 6000원에 맞추는 일은 일종의 ‘전통’이 됐다. 서울 광화문, 경복궁, 종로 일대 백반집 가운데 ‘기동대 6000원’ ‘의경 할인’ 등의 안내문을 붙여놓은 곳은 모두 A 경정 같은 기동대장들이 일일이 협상을 마친 집들이다. 교섭 성공 확률이 높을수록 부하 직원들이 기동대장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 단체 메신저 창에 ‘○○식당은 B 대장님이 뚫은 곳’이라고 올리며 상관의 성가를 드높이기도 한다.

경찰들 사이에선 불만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다. 지난 6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중식당 자장면도 6000원인데 우리는 뭘 골라 먹을까요”라고 쓴 글이 올라와 조회 수 3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2월에는 국민 신문고에도 부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쓴 식대 인상 요구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이 지난해 경비 경찰을 동원한 행사장 일대 평균 밥값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6000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 7~8월 광주세계수영대회 행사장 인근 식당 평균 단가는 1인당 7900원이었고,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인근 식당 평균 단가는 7500~8070원 선이었다.

경찰청은 “내년에는 식대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방관 등과 동일한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텔 개조’ 전세대책에 비판여론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2020.11.18/뉴스1 © News1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2020.11.18/뉴스1 © News1

정부가 19일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은 모텔에 살라는 거냐” 등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은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수습에 나섰다.

18일 당정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정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매매와 달리 전세는 실거주 수요라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꼽힌다.동행복권파워볼

공급 목표치는 10만 채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설 임대는 입주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 주택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물론이고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 등 상업용 건물까지 매입해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세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관심은 ‘호텔 전세방’에 모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호텔 개조가) 전세대책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도 “(호텔 개조는)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인데, 영업되지 않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LH에 구입 의사를 타진한 호텔이 꽤 있고, 대부분 입지가 좋다”며 “머지않아 근사하다고 그럴까, 잘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서울 종로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기존 ‘베니키아호텔’을 개조했다.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 첫 사례로 공공임대 31채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7채를 공급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호텔식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옵션비가 추가되며 당첨 포기가 속출했다. 이후 호텔식 서비스 제공 계획을 철회한 뒤에야 추가 입주자를 채울 수 있었다.

야당은 “황당무계한 대책”이라며 ‘호텔 전세방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며 “서민들에게 닭장집에 살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전·월세 대란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 고통 겪는 것을 저렇게 모르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여당과 정부 인사들이 먼저 호텔방으로 이사하라” “차라리 캠핑카를 지원해 달라” “호텔을 개조한들 환기 난방 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등의 글이 잇따랐다.

당정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본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월세난은 방 2, 3개짜리 주택이 없어서 빚어졌는데 호텔을 개조해도 1인 가구용 원룸”이라며 “정부가 급조한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난이 심각한 영국 등에서 상업용 건물의 용도 전환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위주의 단기 대책만 내놓다 보니 시장이 엉켰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은택·조윤경 기자ⓒ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혼여성 출산의 법과 현실 따져보니

인공 체외수정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 연합뉴스
인공 체외수정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 연합뉴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가 국내에서 정자를 기증받거나 부부가 아니면 인공수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불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법률을 엄격히 따지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즉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 비혼(非婚) 여성이 정자를 기증 받아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비혼 여성의 출산을 받아들일지, 정자 기증은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논란 ① 정자 기증에 남편 동의 필수?

정자를 기증 받으려면 남편의 동의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서 비혼 여성에게 남편이 없으니 기증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4조는 좀 다르다. 의료기관이 배아(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상태)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시술자와 기증자의 서면동의서가 필요하다. 시술 받으려는 여성과 정자 기증자가 비혼이라면 둘의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 다만 시술 여성이나 기증 남성이 기혼이라면 둘 다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정자를 기증받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없다. 또 배우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실은
냉혹하다. 비혼 여성이 기증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다음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자를 기증 받는 것이다. 한국적 풍토에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나중에 친권 등의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일부 산부인과병원이 정자은행을 운영한다. 불임 치료를 하고 남은 정자를 주인 동의를 받아서 쓸 수 있다. 기증받은 정자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자를 보관하는 원래 목적을 따져봐야 한다. 불임이나 난임 부부를 위한 것이다. 비혼 여성에게 또다른 큰 장벽이 있다.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KBS 9뉴스 화면 캡처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KBS 9뉴스 화면 캡처


논란 ② 부부만 보조생식술 시술 가능?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은 부부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유리는 비혼이기에 시술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정답은 법적으로는 시술 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다.
보조생식술 시술을 규정한 법률은 모자보건법 2조(정의) 11항과 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이다.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도 1년 지나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법적 부부나 사실혼이 대상이다. 11조에는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신선배아를 활용한 난임치료(체외수정의 경우)를 할 때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시술비의 30~50%만 환자가 부담한다. 인공수정 건보 수가는 회당 28만7000~35만2000원(환자 부담 30%는 8만6000~10만6000원), 체외수정(신선배아 미세조작술)은 202만~376만원(환자 부담 30%는 61만~113만원)이다. 또 예산으로 회당 90만~1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적 부부나 사실혼만 대상이다. 비혼 여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을 엄밀히 따지면 비혼 여성이 건보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소위 비급여 진료 형식으로 시술 받을 수 있다. 수백만원의 시술비를 다 부담하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금지 조항이 없는데다 처벌 조항도 없다.


현실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은 좀 다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2017년 7월 개정, 버전 7.0) 정자공여시술 편을 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정열 사무총장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자의 의료윤리를 반영한 것이어서 법률과는 또 다른 무게가 실린다. 이 지침 때문에 산부인과는 부부나 사실혼 부부만 시술하고 비혼 여성 시술은 불법이라고 말한다. 즉 비혼 여성은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을 못 받는 것으로 통용된다.

결론적으로 사유리 같은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자를 구하고 그의 동의서를 받아도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기가 극히 어렵다는 뜻이다. 사유리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논란 ③ 사회적 논의 시작될까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냉동정자의 모습. 사진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냉동정자의 모습. 사진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사유리 논란에서 드러난 첫번째 문제는 비혼자에 대한 차별이다. 건보나 복지(난임시술비 지원)가 법적 부부만 혜택을 준다. 사실혼 부부도 지난해 10월에서야 적용받기 시작했다.

둘째 정자나 난자 기증 문제이다. 정자은행·난자은행은 생명윤리법이나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 운영하지만 그리 활성화돼 있지 않다. 주목적이 불임 치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윤리법 23조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대가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증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 2005년 황우석 사태 때 난자 공여가 문제가 되면서 엄격한 조항이 들어갔다.

셋째 비혼 여성뿐만 아니라 비혼 남성의 출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가 필요하다.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남편 없이 출산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를 확대할지, 이렇게라도 인구를 늘리는 게 좋은지 이런 걸 따져볼 때가 됐다”고 말한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뭐가 문제인지 정부가 잘 안다. 정부가 이참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환자가 원하다고 다 해줄수 없는 게 보조생식술이다. 생명윤리 때문이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자기증 관련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인공수정·체외수정)을 활성화하면 비혼 남성에게는 대리모 허용 문제와 부닥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혼 여성이 활성화되면 동성부부는 왜 안 되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것”이라며 “사회문화적 배경과 수용성 등 따져볼 게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