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소외 불만 많다..특정인 몰아주기 아니냐” 문제제기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이 ‘개방형 경선’을 통해 재보선 후보를 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서울·부산시장 보선의 ‘2단계 경선’ 실시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예선은 국민경선의 의미를 담아 ‘100% 시민여론조사’만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당내에선 별다른 이견이 없다.

뇌관은 본경선이다. 당원참여를 최소한의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경준위 내에선 ‘20%(당원) 대 80%(국민)’ 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사실상 ‘완전국민경선제’에 가까운 형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인물난과 지지도의 이중고 속에 고전하는 서울 구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시장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장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이에 일반국민 참여도가 낮은 지방선거 재보선의 특성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FX마진

특히 당원 조직의 응집력이 높은 부산의 경우 중앙당의 이같은 방침이 역설적으로 ‘당원 소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지역 인사는 통화에서 “혁신을 가장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일부 당원들은 보선 지원·투표참여 거부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후보 찾기 공청회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부산시장후보 찾기 공청회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장 재보선에서 현장조직을 이끌어야 할 지역 국회의원들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파워사다리

부산의 한 3선 의원은 “최악의 경우 사람에 대한 유불리만 남고 당원들이 돌아선다면, 본선은 도대체 어떻게 치를 생각인가”라며 “그러면서 당원 배가운동을 독려하느냐”고 지적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은 부산 지역 기류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경준위가 마련한 초안이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방형 경선에 대한 당 일각의 반발 기류는 주자 구도와 맥이 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현직인 서병수 의원과 이진복 박민식 박형준 이언주 전 의원 등이 경쟁 대열에 올라 있다. 아직 물밑경쟁 수준에 머무는 서울과 달리 부산은 출마 선언 여부를 떠나 비교적 윤곽이 뚜렷하다.

야권 부산시장 주자로 거론되는 이진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야권 부산시장 주자로 거론되는 이진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장 보선 출마선언하는 박민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장 보선 출마선언하는 박민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참여는 잦은 언론 노출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박형준 이언주 전 의원에게, 당원참여는 오랜 당적과 의정활동으로 전통적 조직기반이 탄탄한 나머지 주자들에 유리한 구도로 갈린다는 주장이다. 특정인을 위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동행복권파워볼

부산 지역의 다른 의원은 그러나 “당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정권을 잡는 것이고 정당은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클 때 답은 결국 ‘민심'”이라고 말했다.

야권 부산시장 주자로 거론되는 박형준 이언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야권 부산시장 주자로 거론되는 박형준 이언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임기제, 정치무대 제공 아냐..중립성 보장 취지 반하는 행동”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1 jeong@yna.co.kr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잇따라 만났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검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되기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중앙일보·JTBC 홍석현 회장과 만나고 술자리도 일부 가진 뒤 보수언론은 민망한 수준으로 윤 총장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황 의원이 “임기제를 방패 삼아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을 무대로 정치를 하라는 정치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국민적인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469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복리후생비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차별 행렬에 동참하고 반성도 없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급식비를 차별하고, 가족 수당을 갈라치고, 명절 상여금마저 차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외감을 넘어 인간적 모멸감 속에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가족수당, 맞춤형복지 포인트,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이 부당한 것임을,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임을 확인받고자 한다”며 “이번 소송은 부당한 차별 철폐를 넘어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하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대, 서울시 자치구지방공단, 국립과천과학관,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함께 했다.

이들은 “대학,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이 망라돼 있어 승소할 경우 공공부문 노동정책 전반에 큰 파장을 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22일(786명)과 11월10일(683명) 두 차례에 나누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pkb1@news1.kr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장착 차량(제공=경북지방경찰청)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장착 차량(제공=경북지방경찰청)

최근 출시된 차량에는 자율주행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차선을 따라가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고 장애물이 나오면 알아서 멈추는 똑똑한 기능인데요.

국내에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한 5단계(완전 자동화)가 아닌 차로유지 보조시스템,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등을 이용한 1~2단계 수준입니다.

운전자가 주변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주행에 개입해야 하는 단계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 시에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자 15초 후 경고창이 뜨는 정상차량(왼쪽)과 아무런 알림이 없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장착 차량(제공=경북지방경찰청)
운전대에서 손을 떼자 15초 후 경고창이 뜨는 정상차량(왼쪽)과 아무런 알림이 없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장착 차량(제공=경북지방경찰청)

■ 경고음 없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달리는 시한폭탄

하지만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15초가 지나도 어떠한 알림음과 경고창도 나오지 않아,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부착한 장치가 실제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것처럼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운전 편의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사고 위험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충격 등에도 센서가 해제될 수 있는데,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는 만큼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처벌도 받습니다.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설치는 행정 관청의 허가 없는 불법 튜닝으로 자동차 관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경찰이 압수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 경찰,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제작·유통업자 등 52명 불구속 입건

경찰은 해당 업체를 압수 수색 했고,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를 제작한 A 씨를 비롯해 유통업자 B 씨와 정비업자 등 5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 제조·판매업자 등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작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4천 31개(6억 원 상당)는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49곳에서 개당 15만 원 상당에 판매됐습니다. 장착업자들은 “법 위반이 되는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장치 장착 차량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장치를 설치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제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원상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불법 개조 일당 검거 브리핑.
자율주행 불법 개조 일당 검거 브리핑.


■ ‘물병에 헬스 무게추까지’ 자율주행 기능 무력화 사례 잇따라…올바른 주행 습관 필요

경찰에 적발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외에도 자율주행 기능 무력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운전대에 무게를 주면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운전대에 물병, 헬스 무게추, 중량 밴드 등을 설치해 손을 떼고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순간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까지 유발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경찰은 조향장치를 무력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사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승복 안한 트럼프, 협조 금지 지시..바이든 “망신스럽다”
CNN “인수 지연, 9·11 테러에 영향”..매코널 “인수 차질 없다”

기자회견서 '오바마케어' 입장 밝히는 바이든 (윌밍턴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leekm@yna.co.kr
기자회견서 ‘오바마케어’ 입장 밝히는 바이든 (윌밍턴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 불복 움직임을 고수하면서 정권 인수인계를 놓고 트럼프 측과 바이든 당선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이 각 기관에 인수인계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에 가세하고, 바이든 당선인은 조속한 인수인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무부가 바이든 당선인 정권인수팀과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2기 트럼프 행정부로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웃으면서 답하긴 했지만 ‘2기 트럼프 행정부로의 전환’이라고 언급, 이번 대선 결과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 발언을 두고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한 대선결과를 무시했다”고 지적했고 AF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언급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워싱턴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에 불복하는 가운데 행정부 내 최측근이자 외교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은 채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km@yna.co.kr
‘트럼프 2기 행정부’ 언급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워싱턴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에 불복하는 가운데 행정부 내 최측근이자 외교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은 채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km@yna.co.kr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예산국이 연방기관들에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짜라고 요구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안은 보통 2월에 발표되고 차기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 작성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듯 행동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WP는 전날에도 ‘백악관이 정부 부처와 기관의 고위 관료들에게 바이든의 인수팀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백악관이 인수인계 협조를 거부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공식 당선인’조차 되지 못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업무공간과 자금 등을 연방정부에서 지원받으려면 연방총무청(GSA)으로부터 당선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GSA는 통상 AP통신과 방송사들의 대선승자 보도가 나오고 수일 내 해당 승자에게 당선인임을 알리는 서한을 보낸다.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 측이 벌였던 소송전에 한 달 넘게 승자를 가리지 못했던 2000년 대선만 예외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인수 준비를 계속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결과 불복과 관련해 “망신스럽다”고 쏘아붙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정권인수를 시작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인수 활동을 막을 수 없다”면서 내각을 포함해 행정부 구성도 조만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핵심우방 중 하나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통화하며 ‘차기 미국 대통령’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골프장 찾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골프장 찾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정권이양을 거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몽니’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반대시위가 격화했을 때 시위진압에 연방군을 투입하는 문제를 두고 자신과 맞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이후 에스퍼 장관 비서실장과 차관 등 국방부 고위직이 줄줄이 사임했다.

정권교체기에 국방부 조직이 흔들려 국가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방부에 자기사람 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 측이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할 수 없는 점도 국가안보 위협요소로 꼽힌다.

바이든 당선인은 GSA로부터 당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보기관의 일일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통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이 된 순간부터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일일보고를 받는다.

비영리단체 ‘공공서비스파트너십’의 맥스 스티어는 CNN방송에 “2000년 부시 당선인으로 정권이양이 지체되면서 그의 국가안보팀이 작동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이는 9·11 테러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서 “9·11테러를 조사한 위원회 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기밀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차기 내각 구성에 필요한 인사검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미지수다.

대선 후 침묵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SNS에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대선결과에 불복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움직임은 강고해지고 있다.

다만 공화당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및 정권 인수 차질 문제와 관련,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정권인수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힘을 싣는듯 하면서도, 어차피 선거 결과는 다음달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공식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원내대표로 재신임받은 그는 “차기 행정부를 누가 잡든 우리(공화당)가 방해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어떠한 일도 새 행정부가 이양 작업을 통해 다양한 단계에 걸쳐 진행할 통상적인 과정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의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의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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