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13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개장한 이케아 동부산점을 찾은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 매장은 국내 4번째 매장으로 영남권에서는 최초다. (사진= 피알원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13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개장한 이케아 동부산점을 찾은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 매장은 국내 4번째 매장으로 영남권에서는 최초다. (사진= 피알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이케아노동조합이 각종 수당인상, 취업규칙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쟁의에 돌입했다. 이케아노동조합은 해외법인과 한국법인의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지회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하나파워볼

이에 따라 이케아지회 조합원들은 4일부터 요구안이 담긴 ‘등자보’를 입고 근무한다. 지회에 따르면 이케아는 회사가 규정한 유니폼 이외에 다른 복장을 착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회는 ‘등자보’ 착용 이후 검토를 거쳐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케아지회는 지난 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회사와 교섭을 진행했다. 현재 코워커 7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케아 전체 근로자 1500~1800여명을 감안하면 약 40%의 노조가입률이다.

이케아지회는 ▲의무휴업일보장 ▲일 최소 6시간 이상근무 ▲출근사이 14시간 휴식보장 ▲임금체계 개편(기본급동결, 직무수당, 근속수당, 주말수당, 상여금신설) ▲명확한 해고기준마련 ▲인사위 노동조합 조력권 ▲무상급식 등을 요구해왔다.

이케아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케아는 한국사업을 시작하면서 평등한 기업문화를 강조했다”며 “이케아가치라는 것은 결국 노동력을 착취해 값싼 제품을 파는 구시대적인 인식의 출발일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케아지회는 “노동조합의 핵심요구에 대해 이케아코리아는 글로벌기준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경영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회사의 글로벌기준은 조합의 요구와 제안을 거부하기 위한 자신들의 방패막이 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핵심요구는 한국법인 노동자들도 해외노동자들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라며 “이달 매장안에서 다양한 쟁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11월중 파업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당정청이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로 결정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한다. ‘감면 기준’을 어떤 근거로 설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집값 안정보다는 증세에 초점을 맞춘 행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향후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동행복권파워볼

당정청 재산세 관련 협의안이 공개된 3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정책 결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당초 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을 감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공시가격이 6억원이면 시세로는 8~9억원, 9억원이면 시세 12억~13억원 수준이다.
세율 인하 기준 근거 부족…전문가들도 쓴소리━무엇보다 “1주택 중산층을 배려했다”는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정부 정책실패로 집값을 올려 재산세 부담을 늘리더니 공시가격 6억원이란 감면 기준은 어떤 근거로 정한건지 되묻고 싶다”는 성토글이 적지 않다.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에 쓴소리를 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특정 가격대를 설정해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실화율이 낮았던 중저가 주택 재산세가 덩달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겠다는 건데, 이는 정치적 판단으로 공정한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강북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 강북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치적 결정”, “집값 절반 대출인데”…정책 불합리성 지적도━일부 네티즌들은 “여당에서 표 계산을 끝냈다”란 조롱섞인 표현도 한다. 재산세를 내지 않는 무주택자나 감면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많아 굳이 감면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지 않아도 향후 선거에서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파워볼엔트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아파트 1383만가구 중 약 95%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쟁점이 된 공시가격 6억~9억 구간 주택은 37만3620가구로 전체 3%에 불과한데 이 중 65%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재산세 감면’이 아니란 지적도 많다. 한 네티즌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90%로 올리면 지금보다 과표가 적어도 20~30%포인트 이상 상승한다”며 “세율을 0.03%~0.05%포인트 낮춰도 결국 내야할 세금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3억원 이하 5% 이내 △3억~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 이내인 점에서 실질적인 세율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주택 가격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서민들은 대부분 집값의 절반 정도를 대출을 끼고 내집을 마련하는데 공시지가 반영율을 90%로 높이는 게 합당하냐”며 “대출 이자 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까지 과도하게 높인 부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전 정부가 공시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한 것도 이 같은 가계대출 비중과 연계된 만큼 정부가 1주택자 대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소 앞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소 앞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집값 안정 도움 안될 것…세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도━이번 조치가 향후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인한 적정 집값 수준인 만큼, 이를 중장기적으로 높인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향후 집값 하락 가능성이 낮다고 자인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각종 세부담이 결과적으론 세입자에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신축 아파트 월세가 급등한 것은 보유세를 세입자에 전가한 결과”라며 “공시가율을 단기간 급격히 올리면 또 다른 형태로 세입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한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중 반전세(보증금이 월세 24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 비중은 6월 9.7%에서 9월 13.4%로 상승했다.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아들 살해한 노모 재판(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들 살해한 노모 재판(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76세 노모가 체중이 100㎏을 넘는 건장한 아들을 살해하는 게 가능한지 재판부가 의문을 품으면서 관심을 끌었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한 재판부는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울먹였다.

son@yna.co.kr

0시 투표 후 곧장 개표..딕스빌 노치·밀스필드 2곳 투표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테이프를 끊는 뉴햄프셔주 북부 산골 마을 2곳의 자정투표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첫 승리를 거뒀다.

미국에서 첫 투표 진행된 딕스빌 노치 투표소 건물 [AFP=연합뉴스]
미국에서 첫 투표 진행된 딕스빌 노치 투표소 건물 [AFP=연합뉴스]

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0시(한국시간 오후 2시) 딕스빌 노치, 밀스필드 등 2곳에서 16표를 얻어 10표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6표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스필드에서 16표 대 5표로 이겼지만, 딕스빌 노치에선 바이든 후보가 5표 모두를 가져갔다.

뉴햄프셔주는 주민 100명 미만의 지자체는 자정에 투표를 시작해 결과를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딕스빌 노치와 하츠 로케이션, 밀스필드 등 3곳이 자정 투표를 일종의 전통처럼 지켜왔지만, 올해의 경우 하츠 로케이션은 빠졌다.

딕스빌 노치는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맞붙은 1960년부터 60년간 대선의 첫 테이프를 끊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왔다.

딕스빌 노치는 1968년, 2008년, 2016년 등 세 차례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고 2012년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동률을 이룬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공화당 후보가 이겼다.

그러나 올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4년 전에 이어 두 번 연속 민주당 후보가 이긴 셈이 됐다.

밀스필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기표소 수를 줄였다고 한다. 밀스필드에는 공화당 지지라고 등록한 유권자가 16명 있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라고 등록한 유권자가 각각 3명 있지만, 이날 투표에는 21명이 참여했다.

유권자가 48명인 하츠 로케이션은 1948년 첫 투표를 하는 곳으로 유명했으나 1960년 지나친 언론 노출을 이유로 중단했다가 1996년부터 다시 자정투표 행렬에 가세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자정투표 대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미 대선 첫 투표지 딕스빌 노치서 한표 행사하는 유권자 (딕스빌 노치 AFP=연합뉴스) 미국 대선 투표일인 3일(현지시간) 0시쯤 투표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 소재 발삼스 리조트의 헤일 하우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이 마을 유권자 레즈 오튼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주민이 모두 12명인 시골 마을 딕스빌 노치는 1960년부터 60년간 대선의 첫 테이프를 끊는 곳으로 유명하다. 개표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투표자 5명의 표를 모두 가져간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표도 얻지 못했다. sungok@yna.co.kr
미 대선 첫 투표지 딕스빌 노치서 한표 행사하는 유권자 (딕스빌 노치 AFP=연합뉴스) 미국 대선 투표일인 3일(현지시간) 0시쯤 투표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 소재 발삼스 리조트의 헤일 하우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이 마을 유권자 레즈 오튼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주민이 모두 12명인 시골 마을 딕스빌 노치는 1960년부터 60년간 대선의 첫 테이프를 끊는 곳으로 유명하다. 개표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투표자 5명의 표를 모두 가져간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표도 얻지 못했다. sungok@yna.co.kr

jbryoo@yna.co.kr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돌봄전담사 6일 ‘경고파업’.. “돌봄 민영화 중단” 촉구

[윤성효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월 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지자체 이관, 돌봄 민영화 중단. 8시간 전일제와 공적 돌봄체계 예산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를 했다.
ⓒ 윤성효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냐. 아이들 수업지원 활동은 교육이 아니냐. 학교급식은 교육이 아니냐. 행정, 교무지원, 청소, 당직활동은 교육이 아니냐.”

강윤정 돌봄전담사가 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파업 선포’를 하면서 현장발언을 통해 밝힌 말이다. 돌봄전담사들은 현재 교육청 소관인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강 돌봄전담사는 “아빠, 엄마가 일선에 나서야만 그나마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힘들다며 포기하려는 젊은 세대들을 다독여 아이들은 나라가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며 정부에서 시작한 돌봄이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일선에서 돌봄전담사들이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안전하고, 유익하게, 즐겁게 아이들을 돌보겠노라는 사명감으로 지켜낸 초등돌봄교실을 이제 와서 보육은 교육이 아니다라며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으니 누구의 책임이란 말이냐”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교할 때까지의 모든 것이 교육일진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무슨 활동이었던 것이냐”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활동이 아니라서 모두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강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겉으로 지자체 이관이지 실상은 민영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학교급식이 민영화되었던 시절을 잘 알고 있다. 민영화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이라 반드시 이윤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눈물겹도록 이겨낸 우리 노동에 대한 가치도 존중받고 싶다”며 “17년간 법테두리에서 보호 받지 못한채 지금 벼랑 끝에 선 저희 돌봄전담사의 심경은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했다.그는 “아이들의 방과후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지키는 데 사생결단의 심경으로 용감히 나서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돌봄은 교육이 아니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월 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지자체 이관, 돌봄 민영화 중단. 8시간 전일제와 공적 돌봄체계 예산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를 했다. 강윤정 돌봄전담사가 현장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김선필 돌봄전담사는 “하루 4시간 30분 동안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로 달려오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며 “집으로 가지 못하고 제 품으로 달려와서 재잘거리는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고 간식을 챙겨주며 부모님을 대신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 하나로 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체 돌봄의 70%가 넘는 초등 돌봄교실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지자체 이관은 민간위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윤창출이 목적인 민간위탁으로 인해 지금의 돌봄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돌봄전담사의 고용도 사업 종료로 인해 불안해질 것이다. 박봉에도 힘들어도 버틴 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었다”며 “무기계약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지자체 이관을 이제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파업과 관련해, 김선필 돌봄전담사는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그러나 아이들이 이후 지금의 공적 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함이니 너그러이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적돌봄을 지켜내기 위해 결사항전의 마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파업 선포를 통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곧 돌봄의 민영화로 너무나 자명한 일이므로,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고 공적돌봄을 지켜내기 위해 결사항전의 마음이다”고 했다.

이들은 “학부모의 요구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주장에 대해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지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끊임없이 문제해결을 요구하였고 ‘온종일 돌봄특별법’으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문제를 촉발시킨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있고 진심어린 해결을 촉구하며 기다렸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업으로 인한 돌봄대란은 복지부동하고 있는 교육당국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묵묵부답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지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민영화 부추기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돌봄전담사는 대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남 900여 명을 비롯해 전국 1만 2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돌봄전담사들은 오는 6일 하루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월 3일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지자체 이관, 돌봄 민영화 중단. 8시간 전일제와 공적 돌봄체계 예산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를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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