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황제휴가’의혹 대응 문건

2016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경기도 김포시 해병 2사단 상장대대를 방문해 장갑차 KAAV P7A1을 탑승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경기도 김포시 해병 2사단 상장대대를 방문해 장갑차 KAAV P7A1을 탑승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 대응을 위해 만든 문건에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둘러싼 핵심 의혹을 Q&A(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일종의 ‘모범 답안’이 들어 있었다. 야당은 “이미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국방부와 검찰이 ‘서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건에서는 이와 함께 2017년 6월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청탁을 받았던 지원반장(상사)이 같은 기간 암(癌)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정상 근무하다 군(軍)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도 드러났다.동행복권파워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23일 입수한 국방부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은 지난 7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27쪽 분량이다. 문건에는 쟁점별로 파악된 사실관계, 추 장관 입장, 국방부 대응 방향이 정리돼 있다. 특히 국방부가 만든 Q&A 부분에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 답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테면 ‘휴가를 연장해 준 ‘낯선 대위’ 신원은 확인되었나?’라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확인이 제한된다’고 답하는 식이다. 그러나 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역대 지원장교 김○○ 대위를 당사자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본인에게 추궁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김 대위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문건에 기재했다.

군 자체 조사에서는 2017년 6월 14일 보좌관이 전화로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이에 “관련 서류 없이 병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하지만 이 문건에는 관련 국회 질의가 있을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상세 답변이 어렵다’고 대응하라는 지침이 들어 있다.

또 2018년 전역한 육군 평균 휴가는 54일, 카투사는 35일로 나타났다. 추 장관 아들의 전체 휴가일은 58일이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에서 실시한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는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황제 병역'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 대응 문건./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황제 병역’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 대응 문건./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국방부 대응 문건에는 청탁을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진 카투사 지원반장 A 상사가 검찰에 출두할 때 인사담당 부사관을 동행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6월 사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현역 군인은 5명인데, A 상사에게만 유독 동행자를 붙인 것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강직한 성격으로 알려진 A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조를 붙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파워볼사이트

A 상사는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문의했던 직후(2017년 6월 16일) 암 진단이 나왔음에도 정상 근무를 계속하다가 뒤늦게 군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도 이번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국방부는 그러나 추 장관 아들 관련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원인을 암 진단을 받은 A 상사에게 돌렸다. 당시 A 상사가 잦은 병원 진료 등으로 원만한 행정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경미한 무릎 추벽증후군이란 질환으로 휴가를 23일간 받았지만, 같은 기간 직속 상관인 A 상사는 암 진단 받고도 군병원으로 후송됐다”며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추 장관 아들의 휴가가 특혜였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에 11차례에 걸쳐 수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국민적 의혹이 본격화되던 지난 8월 5일과 26일 국방부에 ‘요양 심사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를 거듭 요구했다. 이를 두고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23일간 휴가를 연장한 추 장관 아들에게 유리한 사례를 수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23년차 재즈가수 안희정이 자신의 아픔을 고백했다.

23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안희정이 출연했다.

이날 안희정은 “요즘 재트리나 안희정으로 유명하다. 여자 나훈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 웃었다. 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인기를 얻게 된 안희정이다.파워볼

특히 전 축구 국가대표 안정환의 사촌누나다. 안희정은 “안정환을 떠나서 안희정으로 유명해진 게 처음”이라며 “안희정이고 싶은데 계속 안정환의 누나였다. 저도 부담이었지만 제 동생에게도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미안해했다. 그러면서 “저만의 존재감이 생긴 게 너무 좋다”며 웃었다.

우여곡절 많은 인생사였다.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안희정은 해외에서 전치 30주의 큰 교통사고를 당한 사연도 털어놨다.

“한창 예쁘고 좋은 나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며 안희정은 “여자로도 끝났고 가수로도 끝났나 싶었다. 한국에서 났어도 힘들었을 텐데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외국에서 다쳐서 한국에 오는데 병원비가 엄청 들었다”고 털어놨다.

안희정은 한국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비행기 좌석 여러 개를 침대에 연결하고, 그 침대 위에 묶인 채 진통제를 맞고 수혈을 하면서 한국까지 와야 했던 것이다.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5일 안에 수술하지 못하면 부러진 상태에서 굳어서 장애인이 되는 상황이었다”며 “죽을까봐도 무서웠지만 아팠던 3년과 수술과 재활을 하고 이겨내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한편 안희정은 이날 딸의 주선으로 김재엽과 소개팅에 나서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23일 다시 세자릿수로 오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정 총리는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방역 최전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정 총리는 전날 동생상(喪)을 당하는 아픔을 겪어 이날 전주 모 병원 빈소를 잠깐 찾았다가 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올라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24일 발인식에도 불참하기로 하는 등 방역에 ‘올인’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 총리에게 ‘오지 않아도 되니 나랏일에 집중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와 맞물린 가을 방역에 성공해야 정 총리가 진정한 ‘방역 총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말이 관가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정 총리는 총리실 직원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검체검사를 받았다. 22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정 총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직접 검사를 받아보니 저 또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실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불법 사내 하도급 혐의로 기소돼 “한국에서 사업 정말 그만둘 수도”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최근 한 업계 고위 관계자를 만나 최근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올해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또다시 빚어진다면, 한국 사업을 정말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9월 부임한 카허 카젬 사장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직전 강성 노조와 협상을 마다하지 않으며 노조로부터 감금까지 당하는 폭력 사태를 직접 겪었다. 천신만고 끝에 노사정 협상을 매듭지으며 한국GM의 법정 관리행을 막았다. 최근엔 “올해는 반드시 손익분기점을 넘기자”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GM이 내몰린 상황은 사업을 도저히 계속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호소한 것이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지난 7월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출국 금지 상태에 있다. 한국GM 불법 파견 논란은 지난 8년여간 지속돼 온 문제지만, 그는 최근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인과 대표를 동시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최근 지인에게 “아이가 있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범죄자라고 인식될까 괴롭다”며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국적으로 GM 내에서 다양한 글로벌 시장을 경험했던 그는 이달 말 임기 3년이 꽉 차지만, 출국 금지 상태로 이동 발령이 막혀 있다. 카젬 사장은 지인에게 “한국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아무도 오려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국GM 사장이 되면 곧바로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이 글로벌GM에도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선 기업 CEO가 되면 수백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의 경직된 노동법 체계와 비현실적인 정부 명령, 예측 불가능한 사법 시스템이 기업 경영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속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SNS 상 유통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등을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포토]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속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SNS 상 유통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등을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포토]

“○○편의점. 연중무휴. 에스프레소 샷 무한추가 현금 28만원, 카드 31만원”
커피 광고를 가장한 성매매 알선 광고 문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사이트에세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다. 특히 SNS를 통해 성매매 광고가 노출되면서 청소년들까지 선정적인 콘텐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이런 성매매 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시민들이 있다. 바로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속 ‘인터넷 시민감시단’이다. 이번 달 성매매추방주간(19~25일)을 맞아 인터넷시민감시단의 활동 내용을 들여다봤다.


20대부터 50대까지…성매매 막기 위해 뭉친 시민들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 광고 및 유해물을 잡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 사진 다시함께상담센터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 광고 및 유해물을 잡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 사진 다시함께상담센터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총 1000명.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매년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 감시단을 선발한다. 이들은 관련 교육을 받은 후 3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을 벌인다.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성별, 직업도 제각각이다.

감시단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 등을 검색해 성매매 알선 광고·사이트 등을 찾아낸다. 이를 센터에 보고하면, 센터관계자들이 확인 작업을 거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등에 사이트 차단·계정 삭제 등을 요청한다.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모니터링한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유해물은 총 7만 6600건, 최종 신고한 건수는 6만 5202건에 달한다. 2018년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성매매 광고 유통창구가 다양해지고 건수도 늘고 있다”며 “사실상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톡, SNS까지 파고든 불법 광고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온라인 성매매광고 및 유해물 건수. 출처 다시함께상담센터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온라인 성매매광고 및 유해물 건수. 출처 다시함께상담센터


카카오톡 메신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도 성매매 알선 창구로 이용된다. 감시단은 올해 3~5월에만 성매매 광고 등 유해정보 23497건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이 중 삭제 된 카카오톡 계정은 55건, 차단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1149건이다. 그 외 감시단의 신고로 접속이 차단된 성매매 알선·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총 1860곳이다. 성매매를 알선한 랜덤 채팅앱 계정 858개도 삭제됐다.

시민감시단에겐 고충도 있다. 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감시단들은 활동하면서 여성이 성적 대상화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며 “이들을 위해 힐링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신고가 성매매근절에 큰 역할”

일반 시민들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쳐
일반 시민들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성매매 광고업체를 신고해도 즉각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센터 관계자는 “감시단으로부터 신고받은 계정·사이트 일부는 센터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는데, 도메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며 “시민들이 성매매 추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보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민 한명 한명의 제보·신고가 성매매 추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민감시단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온라인상 성매매 광고를 봤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경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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