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서 제주 vs 나머지 항공사 비방전..제주 “7일 이후 입장 낼 것”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셧다운과 구조조정 책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넘어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양측을 만나 M&A 성사를 당부하고 나서 향후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란히 서 있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여객기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 발표에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2020.7.1 superdoo82@yna.co.kr
나란히 서 있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여객기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 발표에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2020.7.1 superdoo82@yna.co.kr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노조를 통해 제주항공이 셧다운과 구조조정을 지시한 사실이 공개되며 직장인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제주항공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파워사다리

블라인드에는 “제주항공이 말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다른 회사를 없애는 것이었냐. 너무 악의적이다” “이스타포트, 수습, 인턴까지 다 자르고 셧다운까지 시켰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인수 무산되면 제주 역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0억∼300억원의 손실이 나는데 망하라는 심보로 그 돈을 낼 회사가 어디 있느냐”는 반박 글이 게시되는 등 제주항공 대 나머지 항공사 직원의 구도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던 이스타항공 노사는 최근 제주항공의 ‘최후통첩’을 계기로 합심한 모양새다.

이스타 조종사 노조, 애경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 규탄 (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과 임금체불을 지휘해 놓고 인수합병(M&A)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3 kw@yna.co.kr
이스타 조종사 노조, 애경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 규탄 (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과 임금체불을 지휘해 놓고 인수합병(M&A)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3 kw@yna.co.kr

특히 노조는 3월 말 ‘셧다운’을 앞두고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셧다운을 하고 희망퇴직을 들어가야 한다. 그게 관(官)으로 가도 유리하다”고 말한 전화 통화 내용을 확보하고 투쟁 방향을 틀었다.엔트리파워볼

조종사노조는 전날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위해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몰았다”며 제주항공을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체불임금 지급을 우려하는 최 대표에게 “딜 클로징(종료)을 빨리 끝내자. 그럼 그거(미지급)는 우리가 할 것”이라며 “미지급한 것 중 제일 우선순위는 임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이 같은 쟁점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며 다음주 화요일(7일)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대화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조의 주장은 녹취록의 일부만 공개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 조종사 노조, 제주항공 항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과 임금체불을 지휘해 놓고 인수합병(M&A)을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2020.7.3 kw@yna.co.kr
이스타 조종사 노조, 제주항공 항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과 임금체불을 지휘해 놓고 인수합병(M&A)을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2020.7.3 kw@yna.co.kr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폭로전 양상으로 확산할 전망이다.파워볼실시간

일단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6일 유야무야됐던 임시 주주총회를 오는 6일 다시 소집할 예정이지만 제주항공은 여전히 신규 이사·감사 후보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 없어 또다시 주총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상직 의원을 차례로 만나 M&A 성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면담을 통해 M&A 진행 경과와 입장을 듣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각 당사자가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대승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양사의 M&A가 무산되면 당초 정부가 제주항공에 지원하려고 했던 1천700억원의 지급도 취소될 전망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M&A가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것들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금융이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인수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던 제주항공과 애경그룹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항공이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일(10영업일) 내에 선결 조건을 다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계약 파기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기한 내에 해결해야 하는 금액이 800억∼1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돈줄이 꽉 막힌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이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3일 오전 대전 서구청과 둔산경찰서 직원들이 대전 서구에 위치한 방문판매 업체를 방문해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0.6.23/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3일 오전 대전 서구청과 둔산경찰서 직원들이 대전 서구에 위치한 방문판매 업체를 방문해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0.6.23/뉴스1


방문판매업체가 입주한 광주 금양빌딩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와 대전 힐링센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리치웨이 사례의 경우 초발환자가 발견된 뒤 10일만에 5차 감염까지 진행돼 2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아 중증 이상 환자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5차 감염까지 이뤄진 리치웨이는 210명의 확진자가, 대전 힐링센터 등은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문판매업체 특성상 고령 확진자가 많았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환자는 50대 이상이 148명으로 감염자의 70.5%를 차지했다. 이중 2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중증 상태다. 리치웨이에서 발생한 감염은 직장 3곳과 교회 4곳으로 전파됐다.

대전 방문판매업체 사례는 101세홈닥터, 힐링랜드 23, 자연건강힐링센터 등 3곳에서 81명의 환자를 발생시켰다. 50대 이상이 70명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이 중 중증 치료중인 환자는 7명이다. 다중이용시설 3곳과 의료기관 2곳으로 확산됐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發)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대부분은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날 대비 13명 늘어 42명이 됐다고 밝혔다.   7일 서울 관악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6.7/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發)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대부분은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날 대비 13명 늘어 42명이 됐다고 밝혔다. 7일 서울 관악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6.7/뉴스1

50대 이상부터 치명률 3.6배 증가━방대본의 연령별 사망현황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사망자가 발생한 최저 연령대는 30대다. 지금까지 2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0.13%다. 3명의 사망자가 나온 40대 까지도 치명률은 0.18%에 머문다.

하지만 50대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50대 치명률은 0.65%, 60대는 2.42%, 70대는 9.45%다.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 치명률이 1.38배 늘어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전 연령대보다 3.6~3.9배씩 증가하고 있다.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24.78%로 70대에 비해 2.6배로 나타난다.

고위험군이 많음에도 방문판매업체 환경은 비말 전파가 쉬운 조건들이 두루 갖춰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리치웨이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와 긴 체류 시간,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 노출된 특성이 있었다”며 “대부분 방문판매 홍보관에서 1차 노출됐고 종교시설, 직장, 학원, 식당, 실내 운동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열흘간 5차 전파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대전방문판매업체도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을 자주 가졌고 제품의 체험이나 정보공유 목적으로 긴 시간을 체류했다”며 “방문판매업체 사업장에서 주로 노출됐고 지인 간 소모임, 미용실, 식당,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을 통해 넓게 전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과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급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소모임은 코로나19가 유행되는 시기에는 자제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방문판매 관련 주요 전파 관계도.(위)리치웨이 (아래)대전 방문판매/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방문판매 관련 주요 전파 관계도.(위)리치웨이 (아래)대전 방문판매/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전파 관계도 공개, 광주 금양빌딩 감염 예의주시━방대본은 방문판매 관련 주요 전파 관계도도 공개했다. 리치웨이의 경우 ‘리치웨이→직장→교회→직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대전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방문판매업체→소매업체→또 다른 방문판매업체→지역사회’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광주 지역사회 감염에서 금양빌딩 방문판매업체의 사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1명의 환자로 시작해 열흘만에 200명이 넘는 규모로 급속하게 확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광주에서의 유행도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시설에서 증폭되고 또 방문판매업체를 통해서 발생하고 끝자락에는 결국은 요양시설과 병원으로 이어지는 전파경로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은 방문판매업체 관련 사업설명회나 홍보행사, 체험관 등의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3학년 학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은 대구 북구 경명여고에서 2일 오전 학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0.07.0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3학년 학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은 대구 북구 경명여고에서 2일 오전 학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0.07.02. lmy@newsis.com

대구, 연기학원서 집단감염…학교감염 확대 우려━대구에서는 지난 1일 대구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대규모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방대본에 따르면 12시 기준 이 학생이 다닌 연기학원에서 9명 등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서 방대본은 0시 기준 해외유입 등을 포함해 대구에서 13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했다고 전한 바 있다. 대구에서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월7일 이후 88일 만이다.

추가 확진자 중 학생은 남산고 2명, 경명여고 1명, 성서고 1명, 대구예담고 1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 4곳에 교직원과 학생 156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 광륵사에서도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한울요양병원에서 4명, 금양빌딩에서 2명, 사랑교회에서 2명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광륵사 관련 확진자는 57명이다.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남구 금융회사에서도 직장 동료 3명과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지인은 종로구 소재 통신사 직원으로 전 직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졌다. 헬스장에서 감염된 확진자 지인과 가족 7명이 새롭게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1명이다.

[서울=뉴시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해 김기범 플렉센스 대표이사로부터 '진단용 항원 및 항체 진단키트'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6.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해 김기범 플렉센스 대표이사로부터 ‘진단용 항원 및 항체 진단키트’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6.02. photo@newsis.com

진단키트 개발업체 등 31개 기관에 양성검체 1700건 분양━상황이 이렇자 방역당국은 2차 유행에 대비해 진단키트 개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업체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양성검체 약 1700건을 분양한다고 했다.

이번 분양하는 검체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 진단검사의학회와 협력해 의료기관, 수탁검사기관에서 진단검사 후 남은 잔여 검체를 수집한 것이다.

분양기관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검체 분양신청을 접수한 31개 기관이다.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업체 18개 기관과 임상검사실 운영기관 1곳에 우선 분양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검체 분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신속‧정확성 향상과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월 신규 확진자 하루 50명 연속 초과
7월 KT, LG유플러스, 삼성SDS 확진자 발생
확진자 나온 사옥 폐쇄하고, 재택근무 시행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KT는 2일 서울 광화문 이스트 사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선제적 조치로 이스트 사옥과 맞은편 웨스트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에 대해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이스트 사옥에 건물 폐쇄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07.0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KT는 2일 서울 광화문 이스트 사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선제적 조치로 이스트 사옥과 맞은편 웨스트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에 대해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이스트 사옥에 건물 폐쇄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07.0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삼성SDS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옥을 전면 폐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도 현대카드, 나이스그룹, 딜리버리히어로 등에서 같은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 기준 감염경로별 확진자 비율은 ▲신천지 관련(5213명, 40.4%) 다음으로 ▲집단발병(3405명, 26.4%)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소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근무하는 대기업 사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집단발병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확진자가 나온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사옥을 폐쇄 조치하며, 전 직원 대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직원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재택근무를 실시했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비대면 업무 솔루션을 활용해 잘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T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서울 광화문빌딩 이스트(East) 및 웨스트(West) 사옥을 폐쇄하고 전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조치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이스트 사옥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광화문빌딩은 지상 25층·지하 6층 규모인 ‘이스트 사옥과 지상 15층·지하 3층 규모인 ‘웨스트’ 사옥으로 나뉜다. 두 사옥에는 총 3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11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LG유플러스는 이태원 주점을 다녀온 본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용산 사옥을 11일부터 사흘간 폐쇄하기로 했다. 2020.05.1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11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LG유플러스는 이태원 주점을 다녀온 본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용산 사옥을 11일부터 사흘간 폐쇄하기로 했다. 2020.05.11. radiohead@newsis.com

특히 KT ‘웨스트’ 사옥에는 12층부터 14층까지 일자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정부 산하 단체가 입주해 있다. 이번 여파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는 6일 예정된 제7차 규제 제도 해커톤 결과 브리핑 장소를 신라스테이 광화문으로 급하게 변경했다.

KT는 “정해진 대응계획에 따라 대 고객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근무공간에 대한 긴급방역을 시행하고 보건소 긴급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대전 오류 사옥을 폐쇄하고,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해당 사옥에는 35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밀접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방역당국에서 역학검사를 하는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폐쇄된 바 있다. 용산 사옥은 당시 한 직원이 이태원 주점을 다녀온 뒤 지난 5월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됐다가,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SK텔레콤 직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T타워 정문에 출입문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2.2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SK텔레콤 직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T타워 정문에 출입문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2.26. misocamera@newsis.com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옥을 폐쇄했던 곳은 SK텔레콤이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사 재택근무에 돌입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삼성SDS도 지난 2일 확진자가 나와 잠실 사옥을 폐쇄하고, 전 직원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다. 잠실 사옥에는 동관·서관 합쳐 500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S는 “이번 주말까지 사옥 폐쇄 조치를 하고 상황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서울 여의도 소재 나이스그룹 사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건물이 폐쇄됐다. 해당 건물에는 나이스(NICE)그룹의 주요 기업 계열사인 NICE홀딩스, NICE평가정보, NICE신용평가, NICE정보통신 등이 입주해 있다.

여의도 현대카드 본사에서도 확진자가 2명 나왔다. 본사 건물 5층에서 근무하던 외주업체 직원과 그의 동료가 지난달 26일과 28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건물 5층에는 직원 188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는 건물 전체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했고, 5층은 임시 폐쇄했다.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서비스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달 26일 서초사옥 사내카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는 전 직원을 귀가조치하고 건물을 폐쇄했으며 2주간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한편 이달 들어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50명을 계속 초과하고 있다. 지난 3일에만 신규 확진자가 63명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세부 수칙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환자 50명이 넘으면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다만 정부는 현재까진 1단계 조치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50명을 초과한 게 다섯번째”라며 “전파의 특성을 보면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돼 증폭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방역 노력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특히 소모임이나 약속, 다중이용시설 등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대규모 숙박행사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35조1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한 3차 추경 총지출 규모는 정부 안(35조3000억원)과 비교해 2000억원 줄었다. 금액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꽤 조정이 있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1조5000억원 지출 예산이 깎였고, 동시에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어떤 예산이 늘고 어떤 사업 지출이 줄었는지를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타깃 예산 ‘증액’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이 5000억원 늘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불발됐지만 예정대로 관련 지출은 늘려 잡았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급 휴업ㆍ휴직 수당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6월에서 9월로 3개월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요가 급증하며 고갈 위험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지원액도 9000억원 늘어났다.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지출 증액도 눈에 띈다. ‘선심성 예산’ 논란 끝에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이 더해졌다. 직접 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학의 비대면 교육 등 긴급 투자를 보조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이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 각 대학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학기당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에 50억원이 추가됐다.

청년층 주거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전세 임대(1900억원), 다가구 매입 임대(760억원) 예산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지원 규모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정보기술(IT) 일자리 취업(934억원)과 창업 지원(107억원) 예산도 늘었다.

3차 추가경정예산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제공]
3차 추가경정예산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제공]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이 2000억원 늘었다. ‘K-방역’ 지원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방역ㆍ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상담ㆍ치유 프로그램에 120억원이 지원된다. 만 62~64세 고령층 약 221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224억원)도 이뤄진다. 마스크 공적 물량을 확대(350억원)하고 초ㆍ중ㆍ고교 학생에게 마스크 470만 장을 보급(85억원)하는 데도 예산이 추가됐다.


알바 논란 희망 일자리, 한국판 뉴딜 예산 ‘감액’
‘알바 추경’ 논란이 집중됐던 희망 일자리 사업 예산이 1조5076억원(정부 안)에서 1조2061억원(국회 확정)으로 3015억원 줄었다. 사업 집행 시기가 조정되면서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2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고효율 가전 할인 지원 예산도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가전제품 할인 지원 사업은 그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중소기업엔 별다른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판 뉴딜’ 예산도 줄었다. 올해 5조1000억원을 배정하기로 정부는 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4조8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사업 내용 가운데 일부가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등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4일 오전 9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앵커]

집값 반드시 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어제(2일) 나오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서가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늘려줄 걸로 보이는데 대출 규제는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집을 산 적이 없는 서민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20%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을 더 높이고 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라는 지시도 있었던 만큼 관련 대책도 예상됩니다.

현재 결혼 5년 이내 부부에 대해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있는데, 올해 끝나는 이 제도를 연장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기준을 적용해도 세금 혜택이 최대 2백만 원 정도여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데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지방세수가 줄어요.”]

반면, 대출 규제는 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의 기준을 잘못 건드릴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금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축은 공급 확대입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을 통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한 만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를 포함해 추가 대책도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실제 집이 지어질 때까지 길게는 10년의 시차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주택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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